남경필 병역 군대 군경력 모병제



'대한민국 Rebuilding'(리빌딩:다시 세우다)!!!!!

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017년 3월 25일 대선에 출마하면서 내세운 슬로건 중 하나다. 대한민국을 바닥부터 다시 세우겠다는 그의 원대한 꿈처럼 그의 공약 역시 파격적이다. 특히 주요 현안이 대두됐을 때 기득권을 과감하게 던지고 양보하면서 정면승부하는 모습은 상당히 파격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. 혁신과 파격에 지지도만 뒷받침된다면 상당히 큰 힘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.

남 지사의 대표 공약으로 꼽히는 '모병제'는 정의당의 지난해 총선 공약이었다. 이념이 다른 정당의 공약을 남 지사가 지난해 9월 재이슈화하자 일각에선 그를 두고 파격적이라고 평했다. 그의 모병제 추진 배경엔 '인구절벽'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. 그는 지난달 16일 바른정당 회의에서 "2022년을 기점으로 복무가능 남성 인구가 연간 25만명 이하로 줄 것"이라며 "군 유지를 위한 대안은 모병제 뿐"이라며 기존 군 복무제도의 혁신을 외쳤습니다.

남 지사는 모병제를 2023년부터 시작하자고 주장한다. 그는 구체화 방안으로 "2022년까지 사병 월급액을 최저임금액의 50% 수준인 94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"며 "이를 위해 약 6조9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법인세 비과세 감면 축소분(5년간 16.5조원)으로 조달할 수 있다"고 설명했습니다.